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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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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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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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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1. 11. 선고 2001노1474 판결
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436]
일반교통방해
노동쟁의조정법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노동쟁의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8년
2. 서울고법 1998. 7. 9. 선고 97노88,778 판결:상고
[장물취득,장물보관,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기 ][하집1998-2, 676]
장물취득
장물보관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사기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6년
3. 대전지법 1996. 1. 25. 선고 95고단1455 판결:항소
[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 ][하집1996-1, 643]
업무방해
노동조합법위반
노동조합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4년
4. 서울형사지법 1994. 12. 13.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: 확정
[공무집행방해][하집1994(2),475]
공무집행방해
도로교통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3년
5. 서울형사지법 1993. 3. 9.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1),379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경찰관직무집행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법
형사소송법
6. 서울형사지법 1993. 2. 24. 선고 92노8545 제1부판결 : 확정
[경매방해][하집1993(1),386]
경매방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7. 수원지법 1993. 2. 16.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노동조합법위반][하집1993(1),420]
노동조합법위반
노동조합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1년
8. 서울형사지법 1991. 12. 18. 선고 91노890 제1부판결 : 상고
[사기등][하집1991(3),365]
사기
벌금등임시조치법
부정경쟁방지법
형법
형사소송법
9. 서울형사지법 1991. 11. 12.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: 상고기각
[분묘발굴(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: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)][하집1991(3),327]
분묘발굴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0. 수원지법 1991. 10. 31. 선고 91고단3008 판결 : 항소기각
[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][하집1991(3),399]
주택건설촉진법위반
벌금등임시조치법
주택건설촉진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4, 1991. 7. 8.
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
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제9조제5조에관한위헌심판
대한민국헌법
벌금등임시조치법
12. 부산고법 1991. 2. 6. 선고 90노66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공문서위조등][하집1991(1),383]
공문서위조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3. 마산지법 1991. 1. 15. 자 90로9 제3형사부결정 : 확정
[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91(1),377]
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1989년
14. 서울고법 1989. 3. 24. 선고 87노362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][하집1989(1),449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벌금등임시조치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약사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15. 서울고법 1989. 2. 24.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위력자살결의등][하집1989(1),426]
위력자살결의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8년
16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5도2518 판결
[상해][집36(1)형,380;공1988.5.1.(823),720]
상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도2646 판결
[입찰방해][집36(1)형,386;공1988.5.1.(823),725]
입찰방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8. 춘천지법 1988. 1. 28.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: 상고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76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. 부산지법 1988. 1. 27.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: 확정
[폭행치사(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하집1988(1),521]
폭행치사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1987년
20.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. 5. 6. 선고 86고단221 판결 : 항소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49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6년
21. 서울형사지법 1986. 12. 26. 선고 81노1760,81초381 제7부판결 : 상고
[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,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56]
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민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상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2. 청주지법 1986. 11. 21. 선고 86노23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30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3. 부산지법 1986. 1. 21.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[강제추행치상(인정된죄명:상해)피고사건][하집1986(1),435]
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1985년
24. 서울형사지법 1985. 12. 20.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: 상고
[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5(4),342]
횡령등피고사건
관광사업진흥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해운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25. 전주지법 1985. 10. 21. 선고 84고단1417 판결 : 항소
[사기등피고사건][하집1985(4),347]
사기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26. 서울고법 1985. 8. 9.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29)]
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의료법
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27. 서울형사지법 1985. 1. 16.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: 확정
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66]
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4년
28. 부산지법 1984. 11. 8. 선고 84노76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횡령(변경된죄명:절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500]
횡령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29. 서울고법 1984. 8. 22.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375]
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범처벌절차법
형법
형사소송법
30. 서울고법 1984. 5. 4.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][하집1984(2),450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31. 서울고법 1984. 4. 4. 선고 84노4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2),355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2년
32. 대구고법 1982. 10. 26.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살인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487]
살인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33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도1669 판결
[상습도박방조][공1982.12.1.(693),1051]
상습도박방조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34. 서울고법 1982. 6. 10. 선고 80노207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289]
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하천법
형법
형사소송법
35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36. 서울고법 1982. 2. 18. 선고 81노276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1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1년
37. 대구고법 1981. 1. 29.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0년
38. 서울고법 1980. 12. 19.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21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지방세법시행령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9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385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8(3)행,132;공1981.2.1(649) 13470]
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
벌금등임시조치법
지방자치법
40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도2310 판결
[사기][집28(3)형,70;공1981.2.1.(649) 13472]
사기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41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814 판결
[절도][공1980.10.15.(642),13135]
절도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42. 대구고법 1980. 7. 31.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16]
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
국회의원선거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43. 서울고법 1980. 4. 4. 선고 79노53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53]
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외국환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44. 광주고법 1980. 3. 27. 선고 78노11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43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9년
45. 광주고법 1979. 3. 11.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9형,29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형법
1978년
46. 서울고법 1978. 5. 31.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94]
절도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이용사및미용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7년
47. 서울고법 1977. 10. 20. 선고 75노52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피고사건][고집1977형,295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48. 서울고법 1977. 9. 21.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업무상횡령피고사건][고집1977형,261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수수
뇌물공여
업무상횡령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한국외환은행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5년
49. 서울고법 1975. 4. 17. 선고 74노1501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박·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75형,106]
도박
특수강도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50. 서울고법 1974. 11. 29.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박·강도상해(예비적으로:상해)피고사건][고집1974형,315]
도박
강도상해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3년
51. 서울고법 1973. 9. 14.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피고사건][고집1973형,23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0년
52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도1105 판결
[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,반공법위반][집18(2)형,087]
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
반공법위반
벌금등임시조치법
유선방송수신관리법
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
유선수신관리법
형사소송법
1967년
53. 광주고법 1967. 12. 14.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: 확정
[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139]
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
대통령선거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6년
54. 광주고법 1966. 6. 16.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고집1966형,433]
도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벌금등임시조치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62년
55. 서울고법 1962. 8. 29. 선고 62노형공31 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62형,316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1년
56. 광주고법 1961. 2. 20.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살인·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][고집1961형,145]
살인
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
국민의료법
벌금등임시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0년
57. 대법원 1960. 11. 13. 선고 4293형상445 판결
[뇌물공여][집8형,088]
뇌물공여
벌금등임시조치법
임시조치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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